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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를 뒤늦게 서면으로 통지받는 것이 적법한가요

고양시노동권익센터 2020.07.09 12:28 조회 55

 Q.

2020. 4. 9. 회사에서 해고당한 노동자입니다. 당일 해고됐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받았는데, 그 서면에는 해고사유에 대해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약 일주일 뒤인 2020. 4. 16. 해고사유를 적은 서면을 동료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뒤늦게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도 적법한가요?

 

A.

근로기준법27조에는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서면의 통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먼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가 그 후에 해고사유와 소급된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선고 2013구합284 판결).

 

따라서 서면통지에 의하지 않은 해고는 위법하며, 그 이후 회사가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앞선 해고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오신 분이 받은 2020. 4. 9.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