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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해고를 다투는 중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면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고양시노동권익센터 2020.08.06 13:13 조회 88

Q.
5
명 이상 일하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다가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은 노동자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더니, 사장이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고를 취소한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해고가 취소되면 구제실익이 없어지며, 해고기간 동안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소송을 통해 지급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소송을 통해서만 해고기간 상당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해고 기간동안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기간에도 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노동자의 노동력 제공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기간 동안에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민법538조 제1).

 

그동안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며 해고를 취소할 경우에 설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태도에 대하여 소송에서 발생하는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노동위원회 제도의 취지가 퇴색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최근 대법원은 노동자가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며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52386 판결)고 하여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담하신 분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제신청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관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시어 구제신청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